| 장외영향평가 제도 소개

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과 동시에 적용되는 <장외영향평가제도>는 사업장 밖의 제3자에게
인적ㆍ물적 중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, 3중의 안전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ㆍ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
01. 도입배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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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평가대상

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・운영하려는 자

• 신규 시설: 2015년부터 시행
• 기존 시설: 경과규정(5년)에 따라 단계적 제출

03. 경과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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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PSM 작성・제출대상 업종
⑵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SMS 작성・제출대상
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PSM 작성・제출대상